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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브리핑] 술집서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 "모니터링 인력 부족" / YTN

2024-02-18 163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동아일보 기사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보면 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급식 카드'입니다. 끼니당 9천 원, 하루 세 끼니까 총 2만 7천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는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2020년을 전후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엔 따로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등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가맹점이 너무 적어 카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업체를 우선 모두 등록하고, 적합하지 않은 곳을 빼기로 바꾸면서 가맹점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취재 결과 위스키바나 포장마차, 일본식 선술집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호자가 대신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문제 지적이 이어지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각 시도로부터 점검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사에는 일부 부정사용자들로 인해 정책이 위축되거나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기가 떨어진 공직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자료가 몇 가지 보이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면 긴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게 3년 차 미만 퇴직자 수고 그 안에 진하게 나와 있는 게 1년 차 미만 퇴직자 수도 나타나 있습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두 배에서 세 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9급 공무원 경쟁률이 공직 인기 떨어져 30여 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는데 지원자는 줄고 퇴직자는 늘면서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부실한 처우와 경직된 조직문화, 그리고 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19072115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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